2014. 11.

제181회 익산시의회(임시회)

2014 주요업무 결산보고

건설교통국

주  택  과

□	비전과 중점추진방향
□	일 반 현 황
□	2014 예 산 집 행 실 적
□	2014 성 과 및 반 성
□	2014 주 요 업 무 결 산

주택과 비전과 중점 추진방향

	비 전
맞춤형 주거복지향상을 통한 주거안정 실현

	전 략 목 표
◦도시와 농촌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삶의 질 향상 ◦ 저소득층에 대한 주거복지 지원으로 함께 사는 따뜻한 세상 구현

	중 점 과 제
◦무주택 서민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 지원 ◦ 농촌주거환경개선으로 쾌적한 주거 공간 조성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등 주거복지 지원 ◦ 공공건축물 전문 공사감독을 통한 우수품질 시공 및 견실 시공 실현

일  반  현  황

□ 기       구

											주택과
주택행정								주택관리					건축민원				건축물관리							공공시설

□ 정 ․ 현 원

(정원 / 현원)

구 분	계	직 급 별						비고
		5급	6급	7급	8급	9급	임기
정 원	30	1	7	12	8	2
현 원	35	1	8	14	2	2	8
증 감	5		1	2	△6		8

□ 사 무 분 장

◦ 주택행정 : 주택행정의 종합기획조정, 불법건축물 지도단속, 건축물부설 주차장관리,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시영아파트·국민주택융자금 관리

◦ 주택관리 :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공동·임대주택 관리,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 공동주택지원사업, 나눔과 희망의집 고쳐주기

◦ 건축민원 :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건축허가, 건축행정건실화추진, 건축물 안전점검, 건축 위원회 운영

◦ 건축물관리 : 건축물대장 생성 및 변경, 가설건축물축조신고, 건축신고, 부존재확인 및 등기촉탁, 건축물철거 및 말소

◦ 공공시설 : 공공건축물공사 감독, 소규모 공공건축설계 및 공사, 공공건물 기술업무 지원

□ 위원회 현황

(단위 : 명)

계	건축위원회	공동주택지원 심사위원회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임 대 주 택 분쟁조정위원회	분 양 가 심사위원회
5개 65명	26	11	9	9	10
	▶ 공 무 원 6	▶ 공 무 원 9	▶ 공 무 원 2	▶ 공 무 원 2	▶ 공 무 원 1
	▶ 의 원 1	▶ 민 간 인 2	▶ 변 호 사 1	▶ 변 호 사 1	▶ 변호사1, 교수1
	▶ 교 수 10		▶ 사회단체 1	▶ 교 수 1	▶ 회계사1, 세무사1
	▶ 민 간 인 9		▶ 민 간 인 5	▶ 민 간 인 5	▶ 기타민간인 5

□ 주 택 현 황

○ 주택수 121,189호 (2013년 기준)

▸단  독 50,880(42%) ▸아파트 66,400(54.8%) ▸연  립 1,521(1.2%)

▸다세대 2,388(2%)

○ 인구 1,000명당 주택수 395 / 주택보급율 110.79%

▸인구 306,546명(2013년) / 가구수 109,391(2010년도 주택총조사 기준)

□ 의무관리 공동주택 현황

(2014. 9. 30 현재)

구 분	총 계	분 양			임 대
		소 계	자치관리	위탁관리	소 계	자체관리	위탁관리
단지수	118	98	29	69	20	4	16
세대수	62,097	48,930	14,092	34,838	13,167	2,279	10,888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범위

○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 세대수가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 세대수가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 방식 공동주택

□ 임의관리 공동주택 현황

(2014. 9. 30 현재)

구 분	총 계	아 파 트			연 립
		소 계	분 양	임 대
단 지 수	110	70	65	5	40
세 대 수	7,167	5,783	5,319	464	1,384

□ 시공중인 아파트 현황

(2014. 9. 30 현재)

단 지 명	사업주체	사 업 규 모			사업승인일	준공예정	비고
		층수	연면적 (㎡)	세대수
계	3개 단지			2,763
어양아파트재 건 축 아파트	어양아파트 재건축조합	28층	190,724	1,200	2009. 10. 26	2015. 07.
배산제일 오투그란데 아파트	(주)제일건설	17층	120,824	739	2009. 09. 11.	2014. 11.
배산부영 아파트	㈜동광주택	23층	125,529	824	2013. 07. 30	2015. 12.

□ 건축민원 처리 현황

○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 사용승인 현황

[2014. 9. 30 현재]                                                   (단위 : 건)

구 분	계	건축 허가	건축 신고	용도 변경	사용 승인	비고
합 계	1,269	255	376	31	607
허가 및 사용승인	520	255		17	248
신고 및 사용승인	749		376	14	359

○ 건축물대장관리 민원처리 현황

[2014. 9. 30 현재]                                                   (단위 : 건)

구분 계	생성신청	기재사항 변경․정정	부존재 증명원	말 소	소유권정리및 전환․합병	비고
12,619	663	405	75	481	10,995

2014 예산집행실적

【 2014. 9. 30 현재 】                                  (단위 : 천원, %)

부서	정책	단위	세 부 사 업	예산액	집행액	잔 액	비 율	비고
주 택 과				3,308,194	1,926,419	1,381,775	58.23
소 계 (일반회계)				2,737,168	1,915,862	821,306	69.99
	서민주거안정			2,661,278	1,894,423	766,855	71.18
		주거환경개선		1,584,474	1,319,271	265,203	83.26
			2단계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582,000	582,000	0	100.0
			농촌빈집정비사업	159,000	127,800	31,200	80.38
			나눔과희망의집고쳐주기	600,000	397,657	202,343	66.28
			주택문화창의센터운영	243,474	211,814	31,660	87.00
		공동주택관리		867,544	495,237	372,307	57.08
			공동주택도시미관조성	52,359	39,758	12,601	75.93
			공동주택지원	148,410	74,507	73,903	50.20
			소규모주민숙원사업	381,895	145,585	236,310	38.12
			공동주택지원사업(보조)	120,000	85,000	35,000	70.83	명시이월
			저소득층임대보증금지원	164,880	150,387	14,493	91.21
		공공시설업무추진		209,260	79,915	129,345	38.19
			공공시설관리	86,260	29,915	56,345	34.68
			소규모지역개발사업(보조)	123,000	50,000	73,000	40.65	명시이월
	행정운영경비			75,890	21,439	54,451	28.25
		기본경비		26,570	21,439	5,131	80.69
		인 력 운 영 비		49,320	0	49,320	0
소 계 (특별회계)				571,026	10,557	560,469	1.85
	서민주거안정			551,226	4,477	546,749	0.81
		주택관리사업		11,550	4,477	7,073	38.76
			국민주택관리	11,550	4,477	7,073	38.76
		예비비		539,676	0	539,676	0
			예비비	539,676	0	539,676	0
	재무활동			19,800	6,080	13,720	30.70
		보전지출		19,800	6,080	13,720	30.70
			보전지출	19,800	6,080	13,720	30.70

2014  성과 및 반성

□ 성      과

◦ 저소득 계층에 대한 지원으로 주거안정 도모

▸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	: 37세대

▸ 나눔과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대상자 선정 및 추진	: 200호

▸ 주택문화창의센터 운영으로 주거복지 서비스 지원	: 420세대, 2,652건

(찾아가는 주택관리 서비스 시행 : 70세대, 443건)

◦ 쾌적한 농촌주거환경 조성으로 돌아오는 농촌 만들기 기여

▸ 농촌주택개량 사업대상자 선정 및 추진	: 65동

▸ 농촌빈집정비사업 대상자 선정 및 추진	: 97동

◦ 적법 건축물 시공 강화로 건축 질서 확립

▸ 불법건축 상설 점검반 편성․운영	: 1개반 3명

▸ 건축물 안전점검 등 실시	: 3회

◦ 공동주택 지원으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 공동주택단지 지원대상 선정 및 추진	:  5개 단지,  52백만원

▸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선정 및 추진	: 54개 단지, 673백만원

◦ 공공건축물 기술 업무 지원(공사 및 용역)	:  21건, 11,930백만원

2014 주요업무 결산

		평화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나눔과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 주택문화 창의센터 운영 노후 공동주택 환경개선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모정·마을회관)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1		평화지구 개선사업

□ 사 업 개 요

◦ 위    치 : 평동로 35 일원(사업면적 63,700㎡)

◦ 사업내용

▸ 공동주택 건설 : 887세대(임대 200 / 분양 687)

▸ (LH 대행사업)기반시설설치 : 도로확포장 L=779m, B=10~25m

◦ 사업기간 : 2005 ∼ 2017년

◦ 기반시설 설치비 : 14,575백만원(국비 4,085, 시비 10,490)

▸ 지원계획 : 기 지원 8,170(국비4,085, 시비4,085), 향후지원 6,405(시비)

□ 추 진 실 적

◦ 건축․교통위원회 심의	: 2014. 1. 23.

◦ 사업시행인가	: 2014. 4.  9.

▸ 주민공람공고 및 의견청취(2014. 3. 24 ∼ 4. 6)

◦ 주거환경개선사업 변경계획 승인(농림축산식품부)    : 2014. 5. 27.

▸ 사업기간 변경(2005~2013 → 2005~2017), 세대수 증가(884 → 887)

▸ 연면적 증가(105,487㎡ → 111,143.48㎡)

□ 마무리대책

◦ 보상을 위한 절차이행(LH)	: 2014. 5. ∼ 2015

▸ 보상 심의위원회, 토지(지장물) 조사, 열람공고, 감정평가, 보상

2		나눔과 희망의 집 고쳐주기사업

□ 사 업 개 요

◦ 사업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계층의 노후 주택

◦ 사업내용 : 지붕․화장실․부엌개량, 도배장판, 창호, 단열공사 등

◦ 사 업 량 : 200호(호당 300만원)

◦ 사 업 비 : 600백만원(도비 50%, 시비 50%)

◦ 추진방식 : 자활센터 위탁(180호) 및 주택문화창의센타 직영(20호)

□ 추 진 실 적

◦ 집수리 대상자 신청접수	: 2014. 2.

◦ 대상자 선정 및 현지조사	: 2014. 3.

◦ 집수리 추진실적	: 200호, 515백만원

▸ 익산지역자활센터	:  58호, 167백만원

▸ 원광지역자활센터	:  60호, 164백만원

▸ 익산시새마을회	:  51호, 129백만원

▸ 주택문화창의센터	:  31호,  55백만원

□ 마무리대책

◦ 대상 노후 주택의 맞춤형 집수리 잔여세대 마무리     : 2014. 12.

◦ 자활센터 위탁 시행 사업완료 및 보조금 정산     : 2014. 12.

3		주택문화 창의센터 운영

□ 사 업 개 요

◦ 주거불편사항 수리･교체 서비스

▸ 대  상 : 저소득･ 소외계층의 단독주택 및 소규모 공동주택

▸ 사업량 : 500호/주거관련 전기·건축·설비분야 교체수리

▸ 사업비 : 50백만원(재료비)

◦ 찾아가는 주택관리서비스

▸ 대  상 : 저소득 여성가장세대/분기1회 방문 유지관리서비스

▸ 사업량 : 70호

□ 추 진 실 적

◦ 주거불편사항 수리·교체서비스	: 420세대, 2,652건

◦ 찾아가는 주택관리서비스	:  70세대,  443건

◦ 기간제근로자에서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전환(2014. 10. 1.)

▸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6명(주거복지 2명, 전기 2명, 건축설비 2명)

□ 마무리대책

◦ 서비스 만족도 조사	: 2014. 11.

◦ 주거불편사항 수리･교체서비스 완료	: 2014. 12.

◦ 찾아가는 주택관리서비스 완료	: 2014. 12.

4		노후 공동주택 환경개선

□ 사 업 개 요

◦ 사업대상 :「주택법」에 의해 사용검사 후 10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

◦ 사 업 량 : 59개 단지 / 725백만원

▸ 공동주택 지원사업   :  5개 단지 /  52백만원

▸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 54개 단지 / 673백만원

- 시비 : 36개 단지 / 382백만원(1회추경 21개단지 175백만원 반영)

- 도비 : 18개 단지 / 291백만원(도비 추가 9개단지 175백만원 반영)

◦ 사업내용

▸ 단지 내 도로 및 가로등 보수, 상․하수도시설 보수 및 준설

▸ 어린이놀이터, 파고라, 체육시설 등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 상반기 추진실적

◦ 사업 신청접수 및 현장조사                         : 2014. 02.

◦ 공동주택 지원단지 선정                            : 2014. 05.

◦ 보조금 교부결정 및 사업 착수                      : 2014. 06.

▸ 사업 착수 :  6개소

▸ 사업 완료 : 27개소

□ 하반기 추진계획

◦ 추가 예산 반영 사업 보조금 교부 및 사업 착수	: 2014. 10.

◦ 사업완료 및 보조금 정산                           : 2014. 12.

◦ 익산시 주택조례 개정	: 2014. 12.

▸ 주요내용 : 익산시 주택조례 제3조(지원대상) 제1항의 공동주택에           임대주택 포함(사원임대 및 사원아파트는 제외한다)

5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모정·마을회관)

□ 사 업 개 요

◦ 사업내용  : 모정 및 마을회관 개보수 민간자본 보조금 지원

◦ 사 업 량  : 29개소, 207,000천원(시비 71,000 / 도비 136,000)

▸ 모정 개․보수 : 22개소, 127,500천원(시비 58,500 / 도비 69,000)

▸ 회관 개․보수 :  7개소, 79,500천원(시비 12,500 / 도비 67,000)

□ 추 진 실 적

◦ 사업완료 : 12개소 , 78,000천원

▸ 모정 개․보수 : 9개소(시비 15,000 / 도비 45,000)

▸ 회관 개․보수 : 3개소(도비 18,000)

◦ 추진 중 : 17개소, 129,000천원

▸ 모정 개․보수 : 13개소(시비 43,500 / 도비 24,000)

- 오산신상, 오산만수, 송학이화, 왕궁장중, 웅포판포, 웅포매곡, 함라고월,	낭산내성, 함라신함, 웅포진소, 어양어곳, 춘포광동, 춘포원정

▸ 회관 개․보수 : 4개소(시비 12,500 / 도비 49,000)

- 함열두라, 금마신정, 망성방축, 삼기궁교

□ 마무리 대책

◦ 보조금 교부신청 접수 및 보조금 교부	: 2014. 10. ~ 11.

◦ 사업대상지별 사업착수 및 사업완료	: 2014. 10. ~ 12.

◦ 사업대상지별 보조금 정산                : 2014. 12.

6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14. 1. ~ 2014. 12.

◦ 사업대상 : 농촌지역 불량주택[읍‧면지역, 동지역(주‧상‧공지역 제외)]

◦ 농촌주택개량 : 65동(신축 60백만원, 부분개량 30백만원)

▸ 융자조건 : 연2.7%, 1년거치 19년 분할상환 및 3년거치 17년 분할상환

◦ 농촌빈집정비 : 97동/159백만원(슬레이트 2,240천원, 기타지붕 1,000천원)

□ 추 진 실 적

◦ 2014년도 주거환경개선사업 신청접수	: 2014. 1. 2. ~ 1.29.

◦ 읍․면․동 사업물량 배정 및 확정	: 2014. 3.

▸ 농촌주택개량 65동, 농촌빈집정비 97동

◦ 농촌주택개량 45동, 빈집정비사업 75동 완료	: 2014. 9.

□ 마무리대책

◦ 잔여물량 사업 마무리

▸ 농촌빈집정비 22동 사업완료	: 2014. 12. 31.

▸ 농촌주택개량 20동 사업완료	: 2014. 12. 31.

※ 주택개량은 착공 완료자에 한하여 익년 6월까지 사업 완료

7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 사 업 개 요

◦ 지원근거 : 전라북도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

◦ 대상주택 : 14개소

▸ 영구임대 :  2개소(부송동 주공1차, 동산동 주공)

▸ 국민임대 : 12개소(부송동 주공3차외 11개소)

◦ 사 업 량 : 40호(국민임대 12, 영구임대 28)

◦ 사 업 비 : 275백만원(도비 110, 시비 165)

◦ 지원금액 : 호당 20백만원 이내(계약금 본인 부담)

◦ 지원대상 : 무주택 기초생활수급자(최저주거기준 미달주택 거주자 우선지원)

◦ 지원방법 : 입주 희망대상자가 입주희망 임대주택에 입주자로 선정된 후

공급주체와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시에 지원 적합여부 판단지원

◦ 지원기간 : 1회 2년(연장 2회, 최대 6년간 지원)

□ 추 진 실 적

◦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 홍보	: 10회

▸ 홈페이지, 보도자료, 내고장소식지 등

◦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	: 37세대, 275백만원

▸ 국민 임대 25세대, 영구 임대 12세대

□ 마무리대책

◦ 임대보증금 지원 대상자 사후 관리	: 170세대

▸ 지원자격 상실, 사망, 전출 등